상암동 홈에버의 노동자들이 7월 20일자로, 전원 연행되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접했다. 정부는 기어코 공권력을 동원해 노조들을 탄압하고야 말았다. '사측'의 이해와 '노동부'의 의견이 너무 잘맞아 떨어진 결과였다. - 관계된 뉴스 기사

"실제로 사측은 ‘이상수 장관이 홈에버는 아무 문제없다’고 했다는 말을 하고 있으며, 홈에버 사측은 농성해제 요구 말고는 어떤양보안도 내놓지 않고 있다. 즉, 사측은 이랜드 사태에서 이슈화된 것은 외주화 문제와 관련, 뉴코아노조의 외주화 철회는 어느정도 받아들일 수 있지만 홈에버의 계약만료 해고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는 노동부를 비롯한 정부의 입장과도 일치한다."

결과적으로 이런 발언이 힘을 얻게 된 이유는 '비정규직 보호법안' 때문이다. 사측은 조금의 시간이 지나면 계약 기간이 2년이 되기 때문에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을 그냥 두고 넘어갈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로 인해, '정규직'으로의 전환 대신에 '해고'이후에 용역으로 '재계약'을 하는 어처구니 없는 사태를 만들어 내고야 말았다. 용역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려면, '한 파견 장소'에서 '2년'을 일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 사이'에 다른 곳으로 파견되면 말짱 도루묵. 결국에, 용역직이 되면 그들은 절대 정규직으로 올라설 수가 없다. 이 시대를 살고 있는 850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작년도에 개정된 '비정규직 보호법안'이라는 '악법' 속에서 몸을 움츠리고, 떨어야만했다. 2년이 되기 전에 언제 해고될지 모르는 상황이 오고야 말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런 불안 속에서 결국 터지고 만 것이 '뉴코아 비정규직 전원 해고'로 이어지고야 말았다. 그들의 생존권의 줄기를 아예 잘라버린 것이다.

사측은 '계약 기간이 다가오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그에 대해서 아무런 반발을 할 수 없었다. 비정규직 노조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기 때문이었다. 생존권 앞에서 그들은 단결할 수 밖에 없었다. 그리고, 그들이 택한 마지막 방법은 점거 농성이었다. 방법이 꼭 옳은 것은 아니었으나, 일방적으로 당한 그들에게 있어서 사실 수가 몇가지 없었던 것이리라. 그리고 외부와 차단된 점거 노동자들. 힘들게 힘들게, 버텨왔었다. 그러한 투쟁이 이어졌지만 결국에 사측과의 협상으로 끝이 난 것이 아니라 '공권력'의 투입으로 끝을 맺고야 말았다.

그들의 투쟁에 대한 '대가'로는 '공권력'이 적당했었나? 아니 절대 그렇지 않다. 그들이 바라는 것은 '정규직'으로의 전환이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다. 그렇다면, 해야할 일은 사측에서는 '정규직'으로의 전환에서의 충돌을 해소하는 것이고, 노조 측에서는 조금씩만 양보해가면서 자신들의 생존권을 보장받는 것이 아니었을까. 노조 측에서 할 수 있었던 일은 그러한 기회를 만들기 위한 것이었을 뿐. 그마저도 짓밟히게 된 이번 사건을,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 것일까. 정당하지 못한 정부와 사측. 나는 그래서 노조 측을 지지한다. 그들은 연행되어서는 안된다. KTX 여승무원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그들은 보장을 받아야 한다. 정규직으로써. 더 이상 비정규직이라는 이름 아래에서 생기는 피해자가 생겨서는 안된다는게 내 생각이다.

여기까지가, 사건에 대한 개인적인 입장이었다. 그에 대한 '선택'은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 어느 한쪽으로 중립을 선택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난 중립을 고수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더더욱 나쁘다. 절대 '중립'이라는 말은 있을 수 없다. 어떤 쪽이 옳으면, 어떤 쪽은 그르게 된다. '제 3의 선택'은 있을 수 있지만, '중립'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중립'이라는 비위좋은 말로 '방관'이라는 것을 감추려고 하는 것이다. 확실하게 '제 3의 선택'을 지지하고 싶다면, 많이 찾아보고, 알아둔 다음에야 할 수 있는 일이 아닐까.